외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외국환거래법」에 근간을 두고 있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빠르게 자유화 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되었음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 과거「외국환관리법」(1961.12월 제정)은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였으나, 현행「외국환거래법」(1998.9월 제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 현행「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외환거래 정보의 집중, 교환, 중계 등을 담당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가변예치의무제도, 자본거래허가제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2017.7.18. 이후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폐지되고 비상시 기획재정부장관의 비상조치권(safeguard)으로 대체됨에 따라 한국은행 앞 대외채권 회수 면제 또는 연장 신고는 폐지되었음
국제적 성격
- 국제거래 자유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여러 형태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외국환거래법」도 국내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 외국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회사가 등록만 하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외국환은행’이라고 함
- 현행「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환관리 권한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여 외국환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업무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3월 업무범위 규정방식을 종전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금융회사등은 설치 근거 법령에서 인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별다른 규제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