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등의 방법

  •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제3자 지급등’이라고 함

주요 신고예외 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 한 후 상계 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급 업무의 대행에 대한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2018.12.24. 신설)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상계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양자간 상계)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제3자 지급등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미화 1만불 초과)하고 제3자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 보고

  • 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신고기관에 사후 보고할 수 있음(2019.5.28. 신설)
    • 사후 보고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자 지급등의 방법

<거래 예>

  • (주)가나다통상은 미국 DEF사에게 수입채무 U$1,000,000가 있으나 DEF사의 요청에 의해 수입채무 중 U$550,000을 미국 ABC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작성 요령

    1. A 거래종류
      • 제3자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의 DEF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제3자 지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
    2. B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은 제3자 지급 대상 업체를 기재하며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거래종류별 대금결제방법에 표시
    3. C 금액
      • 계약금액에는 원인채권이나 채무의 금액 전체(위의 경우는 U$1,000, 000)를 기재하며 신고금액에는 계약금액 중 제3자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금액(위의 경우는 U$550,000)만을 기재
    4. D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 구분 : 제3자 지급 부분에 표시
      • 결제시기 : 결제예정시기를 기재. 결제가 분할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지급스케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기재
    5. E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6. F 첨부서류
      • 신고서 2부
      •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제3자 지급등에 관한 합의서 : 제3자 지급등에 관련된 거래당사자들이 동 방식으로의 대금 결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문서
      • 상계합의서 : 대상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 하겠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법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제3자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 확인서류
        · 수출채권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서, Invoice 등
        · 수입채무 : 수입계약서, 수입신고서, B/L, Invoice 등
        · 용역계약 : 용역계약서, Invoice, 납부세액확인서 등
        · 자본거래 : 관련계약서, 인정된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
      • 제3자 지급등의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제3자 지급등이 일어난 원인을 증빙하는 제반 문서를 의미. 예를 들어 거주자(A)가 비거주자(B)에게 수입채무가 있음에도 다른 거주자(A')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거주자(A')가 거주자(A)에 대하여 그러한 지급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
      •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 서약서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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